지주택 자격상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700만원 원고 승소! 

지주택 자격상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700만원

원고 승소!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아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으로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담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계약당시 피고의 규약에 일반분양자로 피고의 지위가 대체되었을 경우 환불키로 한다는 규악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8700만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