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해결방법을 성공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 해결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받고

상대학생은 소년보호재판 넘겨저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수사 후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건으로 부당한 조사를 받고, 가해자의 낙인이 찍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이었고 피해 학생을 오해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통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제 의뢰인은 외국 생활 후 한국에 적응 중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진 일을 오해하고 폭행, 협박하며 안경을 손괴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안면 다발열창, 경추 및 견갑부 동통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의심하며 부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저는 아래 문제를 증거로서 만들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증거로서 입증했으며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 학생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인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전학 및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등으로서 요구하였으며, 학교 측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정신과 치료비 지원 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로인해 쌍방 폭행이 아닌 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받고 상대학생은 소년보호재판 넘겨저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 학생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