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5억 청구, 8억 받아낸 성공사례 

[재산분할 5억 청구, 8억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재산분할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경위

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남편을 도와 함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급여로 가정 경제를 책임졌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열심히 도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사업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제 의뢰인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귀책 사유인 잦은 외박, 폭언 등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 관계 조사 및 증거 수집: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혼인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체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조항을 분석하여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기에 혼인 기간 동안 제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근거로 설명하고, 유책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전반에 걸친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제안되었을 때, 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조정 결과, 제출한 근거를 토대로 저희 의뢰인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아 5억을 청구하였지만, 8억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였고,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크고, 피신청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점 등 사건의 특징이 다 다르기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을 강조하여야 원하는 사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니, 초기에 상담을 받고 개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