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 명이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여러 법원 중에 어디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 법원이나 제출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할'입니다. 모든 소송은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관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의 관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통재판적' 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피고가 여러 명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거나, 여러 명의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을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에 있어서 관할을 제대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