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친족에 대하여 직접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져, 너무나도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이 사건의 무게는 상당하였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그중에서도 친족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검토의 시작은,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 분석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주변인들 간의 특이할 만한 인적요소는 없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건의 점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적관계에 기초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의할 때 본 사건이 위와 같이 무거운 범죄로 처벌될 정도의 구성요건이 증명된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무혐의)

결과는 해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만약 억울하게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사안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변호를 믿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