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성매매 단속 처벌 위기 법적 조력은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이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며 공무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현장단속이나 성매매 장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엄격한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의 업소에 비해 적발 및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 성매매의 경우 한 사람의 성매매에 대해 어떠한 성매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장부에 적히기에, 장부 적발 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부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일 장부 적발이 아닌 현장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다면 사실상 현행범 체포와 동일한 것으로 방문만 했다 나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조사 진행 시 성매매 미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미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 처벌법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피 성매매 사건에 있어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현장 적발로 인해 어떨결에 인정하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건 당시 사용한 콘돔과 사정의 결과물 그리고 여성의 증언을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미수에 그쳤다면 해당 부분 확인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 미수 사건에 있어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혐의 인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알선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 성매매 혐의 인정한다면

만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주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성매매에 이른 횟수 및 인정 여부 등을 살펴 성매매에 이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자세로 기소유예의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현장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본격적인 조사 진행에 앞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점인 점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피 성매매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현장 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진행되는 만큼 엄중한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조사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