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범죄, 법적 대응 필요성 

사법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하여 죄질이 나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엄격한 수사를 기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며 합의 진행 시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 시청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 내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아청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구매된 아청물은 추후 재 유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아청물 시청에 이르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 및 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선처는 어려울 것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트위터 아청물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증거물 파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증거물을 살피는 절차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 방어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청물을 구매한 이유와 경위 등 상세한 부분을 물으며 혐의점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술과 포렌식 절차 결과가 다를 경우 사건 진행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진실된 내용으로 임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아청 합성물일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 피해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딥페이크 합성물일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소지 및 다운로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의 경우 유포가 아닌 시청한 정황이 적발되어도 혐의점이 있다 보는 것으로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가급적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