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카촬죄와 법적 처벌 

일면식 없는 사이뿐만 아닌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촬영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지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카촬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의 여부 및 촬영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 상대방의 합의 여부에 있어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파악한 뒤 피의자의 입장을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가 거부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동의가 없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서로 동의 하에 촬영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점 파악에 있어 영상의 내용과 촬영된 위치 및 각도 등의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 나가게 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진술 내용을 정리해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디지털 포렌식 진행

일반적인 성범죄 혐의는 1차 수사 진행으로 혐의점을 파악하게 되는데 카촬죄의 경우 진술파악 뿐만 아닌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으로 또 한번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는 절차인 것으로 증거물을 수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촬영물이 복원되기에 앞선 수사에서의 진술과 다른 개수 및 촬영 내용이 발견된다면 사건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진실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어 원만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카촬죄에 더하여 강간죄 연루 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에 있어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된 것에 더하여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및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강압적으로 이르게 되었을 경우 강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중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강간혐의인 만큼 카촬죄 혐의와 함께 더해진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처벌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 가능성 높기에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연루된 상황 속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감경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여러 명의 피해자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라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