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기죄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1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아 유죄판을 선고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치열하게 다투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 진행되지 않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증인신문이 채택됨.

• 항소심 증인신문의 진행은 통상적이지는 않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의견서 제출로써 밝히고 법정 구두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채택을 얻어냄

• 이후, 치밀한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냄.

• 이로인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졌음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