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음주운전 또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음주운전 또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무혐의] 음주운전 또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백인화 변호사

혐의없음

경****

  • 무죄 추정의 원칙 :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강자인 공권력으로 인해 억울한 개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 비록 의뢰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유죄는 반드시 "증거로써"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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