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강자인 공권력으로 인해 억울한 개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유죄는 반드시 "증거로써"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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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무혐의] 음주운전 또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