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사는 법원과의 소통 및 자료 열람 신청 등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으며,

② 더불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및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또한 입증하였고,

③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사안이 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트라우마 등 의뢰인의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