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자동차 불법 사용까지! 최종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탑승하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와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 원심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소장 내용으로 가중하여 판결하는 등 법리적 오인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스스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감경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