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동종 범죄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위급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단순히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