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져, 피해 여성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전에도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 즉 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데, 오히려 범죄행위로 인해 경찰인데도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 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절차와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절차

공무원이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직업의 특성상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여부

경찰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즉, 경찰조사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2. 공무원 경찰조사 징계절차 개시 시기

징계에 있어서는 유죄 여부나 기소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중에도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중 의원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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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불이익

수사기관은 공무원을 수사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즉, 수사 개시부터 종료 및 결과까지 인사권자에게 통보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징계

공무원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다른 징계기준보다 더 엄격한 징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성폭력 범죄 징계기준>

2. 그 밖의 불이익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소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벌금 액수가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은 물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삭감된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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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의 차이

일반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불이익도 거의 없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를 의미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혐의로 인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아야만 징계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일 공무원 성범죄로 인해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형사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을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되지 않고 징계가 의결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등의 선처를 받은 뒤,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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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기 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채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청심사가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의 전문가는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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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는 형사사건이지만, 결국 징계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이어지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초기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아 징계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