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때 고소인의 전과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소인이고 
전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살면서 고소를 처음 당해봤구요..
전남자친구는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범죄가 많더라구요 최소 5~10범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사기 전과가 아주많은 사람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사기, x간,여러가지 죄목들)
알게 된 계기는 연애 중 남자친구가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사이에 알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헤어졌구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사기라며 고소를 했는데 
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의적으로 사기치지않앗습니다, 연애당시 돈문제 관련입니다)
그사람은 전과가 많은 아주 악질적인 남자인데 
고소진행할때 수사관이나 검찰쪽에서 이런 부분 다 참작해주나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실무상 고소인에 대하여는 전과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증거로 결정하는 것이지 고소인에게 범죄전력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인은 해당 고소사건에서 돈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기망에 의하여 교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위고소라면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건과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참작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알아서 참작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는 귀하가 대여했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용도를 속인 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참작될것입니다. 특히 주장이 상반될때 신빙성판단에 있어 본인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고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전과가 많다면 특히 사기전과라면 아무래도 접수하는 경찰로서도 의심의 눈으로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예 참작해줍니다.  전 남자가 자기를 안 만나 주니까  괴롭힐 목적으로 연예 당시에 선물 주고 한 것을 '사기'라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 특히 수감 전력이 있는 사람이면 수사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고소를 통해 여자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 고소인인 남자가 경찰관에게 대질조사를 요구해서  상담인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과정에서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여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시겠는데, 이미 헤어진 상태이고,  전 남친이 수감전력이 있다면, 이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소 당하신 입장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충분히 참작 될거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이 수사를 많이 받다가 얻은 법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고소를 했을거에요. 먼저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부터 복사해서 주위 변호사님와 반드시 유료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고 상대방의 무고 혐의도 검토해보시고 위험한 자이면 접근금지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