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계약을 미끼로 작업을 해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외주제작자이고 상대는 발주자인데요

기존 외주 계약 진행이 종료되어 잔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이번에 큰건이 들어왔는데 신규 계약 따면 일 맡긴다고 하여서 신규 계약 제안서 만드는걸 밤새서 몇일동안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후 연락도 없고 기존 계약 잔금도 안주는게 처음부터 안주고 이용만 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계약금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망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되나요?

돈은 안받아도 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기존 계약의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기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