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실제 사례 

성범죄로 억울하다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감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송치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편승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희생양에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의자가 무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다른 범죄보다 무고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로 기소되면 검사는 보통 실형을 구형하고 판사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꽃뱀이라면 고소를 예고하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지급하지 않으며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고소 전에 합의금을 대놓고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는 진술 말고는 달리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진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성범죄 고소를 하고 나중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甲은 乙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乙이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乙은 미성년자였고 대학생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乙은 甲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다면서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乙의 모친과 오빠라는 사람도 나타나서 강하게 협박하기 시작했고 甲이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자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甲은 처음에 성매매를 할 고의로 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립될지언정 미성년자 강간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乙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입니다.

甲의 법률대리인이었던 24시 민경철 센터는 결국 乙과 공범(모친, 오빠)들을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하면서 통화내역과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사건은 지금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자존심 때문에 성범죄 무고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A와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남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므로 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B가 A에게 더 호감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두 사람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12시가 넘었습니다.

B는 A에게 주말이고 하니 자신의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B의 오피스텔에 가서 술을 더 마셨는데, A는 너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었는데 B는 A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A는 싫다고 거절했으나 B가 몸을 밀착하며 애무를 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A는 숙취로 머리가 아픈 것도 있었으나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A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고 B의 문자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B는 이에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정액을 채취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고 피해자 A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의미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별 의미가 없는데요. 국가의 수사기관과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이죠.

A는 무혐의를 받은 뒤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B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허위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