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 카메라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구속영장 기각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대학교 유학생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의 부친입니다.

2)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이었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친에게 ‘1달 안에 돈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릴 거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연인이었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성관계 영상의 존재 등을 여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 이에 최광민 대표변호사는 ①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가 보전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 등 각종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②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게 접촉하지 않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점, ④ 기타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