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2억여 원의 피해를 입고 두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A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극심한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 혼자 잠에서 깨어나고, 아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으며 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병변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A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 있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품에 안고 생을 끝내려 했을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도 이와 비슷한 사기인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한 문의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초기에 사기임을 눈치채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는 정도라면 변호사 내용증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변호사 내용증명과 그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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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보다는 내용증명 작성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했는데도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을 확실히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소송에서 직접 다투어보고 다양한 사건을 변호해본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유사한 판례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읽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함께했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내용증명이 훌륭한 입증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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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사건 해결 성공사례

1.디자인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의뢰인 A씨는 기계 부품을 개발하여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A씨가 개발한 이 부품은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서 높은 매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한 업체가 A씨의 부품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더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였죠.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고, 변호사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에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적절히 제시하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권리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 내용증명에 압박을 느껴 즉시 디자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 가계약금 반환

의뢰인 B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B씨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계약하지 않으려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B씨의 설명을 듣고 집주인에게 판례를 제시하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000만 원 또한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B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그리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B씨는 끝까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던 집주인에게서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1000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