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4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당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이때 대리운전 비용이 너무 아까웠던 나머지, 이를 취소한 후 직접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만큼, 운전 중 잠에 들어버렸고,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던 만큼, 안타깝지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A라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1심까지 법적인 조력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미흡했던 조치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처받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받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구속되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찾아갔고, 상담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함과 동시에, 가족 및 방을 함께 사용하는 재소자, 친구들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당시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PPT로 만들어 법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시 음주운전 4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법무법인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104일 간의 구치소 생활을 하신 의뢰인은 다행히도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