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리셀러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자변호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이자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더불어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분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성공사례는, 이커머스 리셀러의 후기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 위하여 게시글을 남겼다가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총판(원판매업자) 의뢰인 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철저하게 준비, 변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커머스 리셀러 리뷰 업무방해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이커머스 리셀러 리뷰 업무방해 무혐의

의뢰인분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제조 및 판매해 온 사업자(총판)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총판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이른바 ‘리셀’이라고 합니다)하고 있는 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리셀러에게 상품의 출처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더욱이 리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의뢰인분에게 상품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리셀러의 상품 판매페이지에 리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수 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셀러는 의뢰인분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이커머스 리셀러 리뷰 업무방해 무혐의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는 유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과 리셀러와의 과거 연락 내용 등을 꼼꼼히 분석한 후,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 위계, 위력 등 어떠한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특히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의뢰인분이 불리한 답변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고, 경찰조사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실적,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3. 최종 결과 - 이커머스 리셀러 리뷰 업무방해 무혐의

“업무방해 무혐의 결정”

저희가 빈틈없이 준비하고 방어한 전략이 그대로 주효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총판(원판매업자) 분들이 리셀러들을 고소하거나 처벌시키는 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저희 뉴로이어는 이에 대한 방법도 저희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가면서 사업자분들 사이의 분쟁 역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온라인분쟁, 이커머스 영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충실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