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로펌의 필승법 공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형사 입건되셨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대해 법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징역형 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전과자 낙인까지 남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니 '기소유예'가 간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록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큰 이슈가 없다면 삭제됩니다.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선처를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변명만으로는 이끌 수 없습니다.
검사의 재량 처분인 만큼,
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를 내릴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님의 로톡 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필승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이 사건에서 어떠한 전과 기록 없이 최상의 선처로 마무리해 보실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필승법 공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셨다면,
위 조항을 위반하셨을 가능성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혐의는 계좌를 이체한 이력이 명확하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못은 인정하되, 행위에 대해 일부 '소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성이 없었거나,
범죄 인지가 부족했다는 점
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범죄 행위 당시 고의성이 없었거나, 범죄 인식이 부족했다면 범행에 대한 감경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지가 부족했다면,
검찰에서도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 인지가 부족했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이러한 주장도 여러분의 상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따른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더하여 최신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하여 선처를 요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검사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열어도 선처가 뻔한 상황이라면 굳이 기소하지 않고 검찰 선에서 선처를 주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하거나 유예 기간 중 이슈가 생긴다면 그때 확실하게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지요.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검사가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고의나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도 법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만큼,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재판 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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