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도와드린 핵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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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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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송무 사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 표시광고법 관련한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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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광고법 위반을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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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악의적인 비교 광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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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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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피해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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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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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분야에 집중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문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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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위반 신고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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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대로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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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지는 물론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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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자문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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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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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위반,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이것'

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여 불이익을 주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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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반 여러 광고 행위를 포함하며,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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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행위는 명확한 유형을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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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어떤 행위 유형을 위반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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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위반 유형은 4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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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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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 내용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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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허위 광고 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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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품질,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시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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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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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화장품 광고 중 수분 강조를 위해 '히알루론산 효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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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히알루론산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유사 성분만 포함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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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허위 광고를 근거로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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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고 내용의 과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에 입각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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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성을 일부 과장하여 실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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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간 경우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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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효과, 세계 최고, 절대 안정 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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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장 광고 유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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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자를 기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 경우 광고 내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으로 인식하게 하여 구매를 유도한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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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만 광고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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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감추는 행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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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광고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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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시술의 부작용, 화장품의 부작용이나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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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쟁사를 비교하여 광고했다면?

일반적으로 경쟁사에게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많이 해당하는 유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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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비교광고 위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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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홍보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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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 '우리는 B사의 효과에 비해 2배 이상을 좋다'는 것들이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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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광고법이 존재하는 목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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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광고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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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표시광고법은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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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그 유형에 맞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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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정 처분, 형사 처벌,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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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반인들에게 흔하지 않기에, 진입장벽이 높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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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 드렸어도 신고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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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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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고, 자문으로도 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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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피해에 대한 정당한 신고와 배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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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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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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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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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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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