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으로 생계 책임지다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52.72%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나게 되어 고심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환갑을 넘은 나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입이 많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구해 부모님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집안에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당시 아버지가 일을 하던 중 크게 다치면서 적지 않은 병원비가 발생했는데요.

어머니와 의뢰인의 수입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조금씩 대출을 받아 감당했던 것이 이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되어 결국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205,208,921원

재산 가치 : 85,771,87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500,67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617,002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97,020,120원

탕감률 : 52.7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당한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았는데요.

불법 게임을 한 것도, 특정 종목에 투입한 것도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 과다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의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었는데요.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셨고,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문의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문의를 통해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