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개인회생 재신청 탕감률 58.8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오래 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인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다시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오래 전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출 자체를 멀리하며 살아왔는데요.

다시 빚이 생기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채무 없이, 정상적인 신용도를 관리하며 생활해 왔고 운영 중이던 사업 또한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장을 보다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갈수록 어려워져 월세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카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에 결국 돌려 막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다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2,787,349원

재산 가치 : 33,653,725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602,493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35,764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38,145,840원

탕감률 : 58.89%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면책 경험이 문제 되진 않을지, 이미 면책을 받아 제도의 도움을 받았는데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 했습니다.

나름의 노력으로 빚을 만들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 자체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 매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매출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앞으로 빚을 갚는 것 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에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지만 의뢰인은 오래 전에 면책을 받은 만큼 진행에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확실하게 준비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