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합의없이 선처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고생의 속옷 사진을 다수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소년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까지 의뢰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중대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하였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조력하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아무리 어려운 사건에서도 지적할 부분은 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감경적 양형인자를 모두 강조하고 가중적 양형인자가 없다는 점까지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각종 기록과 자료에 드러난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성공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요즘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문제되고 있고 카메라촬영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경향범인 점,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소년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합의없이 제2호, 제3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셨고 의뢰인께서 이번 사건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나 많은 서류와 의견이 들어갈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풍부한 변론을 개진하였고, 소년사건에서 단순히 출석하여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풍부한 변론을 개진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성범죄 소년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석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당하여 염려를 겪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