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경찰 신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강제추행 신고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마저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및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진실을 명확하게 추론해 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 또한 모든 일이 사람 일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피해 및 피해감정을 검사님께 적절하게 전달하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 및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여기에 판례법리·경험칙·논리칙을 적용하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화 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피해 및 피해감정을 적절하게 강조하여, 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철저하게 판례법리·경험칙·논리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보시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주셨고, 경찰에서는 이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후 절차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할 예정임은 물론입니다.

※ 경찰 수사관님들은 모두 사회에서 수사권한을 부여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지만, 모든 일이 사람 일이다보니 간혹 진실과 다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에서 진실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처분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