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0.182%, 집행유예 성공 ✨️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최근 10년 내 3번의 음주운전 전력(前歷)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IC 진입로에서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 실형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안인데다, 단속수치가 0.182%에 달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직접적인 실형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교통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바, 교통전담재판부에서는 똑같은 횟수와 수치로 적발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은 실형,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와 같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이 정말 낮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이러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들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소위 '인생변론'을 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 다만 인생변론을 펼침에 있어서는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구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매우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그러지 않는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해야 하였습니다.

결과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인생변론을 개진하고 판사님의 선처를 구하였고,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변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시어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사실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저 역시 이러한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분들께 동일한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바,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러 실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