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택시기사폭행 기소유예_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운전자폭행 택시기사폭행 기소유예_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운전자폭행 택시기사폭행 기소유예_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2***

 2. 사건 요약 

만취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의뢰인이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하여, 피해자 신고로 운전자폭행죄로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도착지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언쟁이 붙었고, 순간 격해진 감정으로 택시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가법 운전자폭행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일반 폭행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위드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 사건을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동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각 절차에 필요한 조력을 진행한 결과, 관할 검찰청은 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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