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음주2진 벌금형_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 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 형제 ****

 2. 사건 요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 2진 및 위험운전치상 사안으로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112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0.158%이라는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되면서 음주사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외에 무면허, 뺑소니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1:1 자세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필요한 조력부터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조력한 결과, 위험운전치상 사안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되었고 음주운전 사안만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대하여도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