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불응(3번째 재범) 집행유예 불구속_대전지방법원 

1.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 고단 **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2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죄(3번째 재범)로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장시간 차량을 정차시켰고,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호흡 측정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이전에 음주운전 2진 처벌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범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만취운전 및 음주재범과 처벌 수위가 비슷할 정도로 중대한 교통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위드로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없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일에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출석하여, 자세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며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