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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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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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님들이 종종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간 이혼의사가 협치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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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이혼을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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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동안 남편의 음주와 흡연,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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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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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지만 장기간 남편과의 대화 단절,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남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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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유책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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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상대로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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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남편의 지나친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오랜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으로 남편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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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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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였고, 재산분할도 50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