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말의 영향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 이는 수사 진행에 있어 귀하에 대한 의심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인한 점은 진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경찰 진술에서 솔직하게 경위를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회 전화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관과의 통화 시 이를 부인함 - 공중전화 욕설 등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심받는 상황 - 과거 좋지 않은 관계였던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스토킹 혐의 조사 대상이 됨 ■ 해결 방법 1. 발신번호표시제한을 하였더라도 통신사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부인했던 점을 설명하고 이를 인정하되,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반복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 하지 않은 공중전화 욕설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인하고, 추가 방어 논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후 사건 향방이 대부분 결정되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시만이라도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