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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말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수사관에게서 스토킹혐의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이버스토킹(sns및 기타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입니다) 수사관: xx씨아시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거셨던데 왜 거셨어요? 그리고 같은날 또 공중전화로 욕하셨던데? 본인: 그런적없다고 언제냐고 부인함 한 20분간 통화로 실랑이 한거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걸었다는걸 인지하고있으면서도 계속 그런적없다고했는데, 추후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그때당시에 그렇게 얘기한건 당황해서 그랬다고 얘기할생각인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가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건건 딱 1회뿐입니다. 상대방과는 과거에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로인해서 하지않은범죄 사이버스토킹, 공중전화욕설등까지 의심받게될거같아서 두렵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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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실제로 조서에 기록되는 것은 실제 조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에서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건 것은 단 1회 뿐이며, 그 외에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다고 잘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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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귀하에 대한 의심과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최근 스토킹처벌법 관련 광범위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수사단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5년 1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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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 이는 수사 진행에 있어 귀하에 대한 의심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인한 점은 진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경찰 진술에서 솔직하게 경위를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2025년 1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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