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스토킹 피해자 상담

Question

스토킹피해자입니다. 검찰로 송치된이후 검찰송치된 통지서를 찍고 sns에 ㅇㅇ 아 더해봐 너네부모님도 이혼하지않았냐
너도이혼했지 하며 제실명을 거론하면서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기가 피의자신분으로 고소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내용으로 8차례정도 sns 스토리에 업로드하였는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현재 피의자는 스토킹으로 검찰에 기소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현영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대 SNS상에 올린 글들을 캠처하시고, 다른 증거들도 수집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벌탄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셔셔, 상대방이 엄벌에 처하도록 노력할 수도 잇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SNS에 실명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글을 계속해서 계시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욕설)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캡쳐 하여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 두가지 범죄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우실것으로 보입니다. 기운내세요.

이희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해 보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사건에도 담당 검사에게 알리면서 강제수사(구속수사) 요청을 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2. 지금 당장 해당 sns 글들을 캡쳐 하시는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2개 죄가 합쳐져서 형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기존 스토킹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실로 알리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같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공판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시고 엄정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현재 피의자는 스토킹으로 검찰에 기소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스토킹으로 검찰에 기소 되어있는 사람으로 가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해당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피의자의 SNS 캡처본 등 증거를 기반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도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우정한 변호사 · Answer

우선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상대방은 스토킹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의미는 커녕 의뢰인을 자극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현 조사 받고 있는 죄에 대해 엄벌 타원서 제출
상대방은 수사도중 그리고 나중에 공판까지 가서 공판중, 분명 "깊이 반성하고 있어 처벌을 낮추어 달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가장 기본되는 전략이므로 분명 자신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등 제출하며 자신을 방어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거짓임을 수사기관 또는 재판장께 알려 엄벌 받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대응입니다.
현재 수사 진행중인 기관을 알아보시고 담당 수사관 앞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확실히 처벌 받도록 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추가 고소
SNS에 글을 올렸으니 그 내용이 사실이던 거짓이던 어쨌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시어 현재 수사와 동시에 수사 받도록 해서, 재판에서 상대방이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대책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냐에 따라 고소 내용이 달라지는바, 변호인 도움 받으셔서 고소장을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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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사건이 진행중인 담당 검사실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추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추가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의뢰인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의뢰인의 이혼 사실을 sns로 유포한 것이므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타 스토리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스토킹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타인의 개인사를 SNS에 게재하였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보이며,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스토킹 사건이 송치되어 있기에 기소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SNS 게시물 스크린샷,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의자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세요.
스토킹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상처 사진, 메시지, 녹음 등)를 준비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검찰에 스토킹범죄로 송치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별도로 고소하시고, 검찰에 가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 형태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