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2진/ 만취수치 _ 수원지방법원 

1.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 고단 ****

 2. 사건 요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만취수치)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최근에 형사사건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 밖에 선고할 수 없는데 실형을 판결받을 경우 이전 재판에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더해지는 매우 큰 불이익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사건에 필요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경찰서 출석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이후 검찰단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는 점, 음주운전 2번 재범이라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할 사안이지만,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하였다며 벌금형 판결을 하였습니다.

벌금형 선처 결과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복역이라는 매우 큰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