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략? (ft. 5000만원 배상)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전략을 성공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사유 중 외도를 형사범죄로 분류하고 처벌하였는데요. 위헌이 된 이후, 이혼소송에 관해 많은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형사범죄로의 처벌이 위헌인것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방법은 위자료청구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해결한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뢰를 주신 분은 성인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에 만난 여성과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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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요. 피고인 남편이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여 혼인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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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약속과 다르게 불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륜관계였던 상간녀 측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기존부터, 외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상간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불륜인지 시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외도행위에 대한 부분은 민법을 근거로 한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하여, 이혼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 혼인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자녀의 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상대측에서 어떻게 반박을 할 지 모르기에,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책정 금액도 사실상 재산분할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손해정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 선에서 위자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