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고 계신가요?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양해모(양육비해결모임) 단체에서는 2024년 11월,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양육비 미지급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양육비, 왜 받아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양육비는 아이의 보호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재산조회, 압류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직업, 현재 재산 등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있기에, 직장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쉽게 말해 사업주에게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2회이상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각 상황에 따른 법률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판결문에 따라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는 배우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가 다릅니다.

심지어 양육비도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