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 사유 밝히며 적극 대응!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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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이혼, 유책 사유 밝히며 적극 대응! 의뢰인 승소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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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물론, 상간녀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유책배우자와의 갈등과 불화의 과정 및 파탄의 경위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일반적인 폭행 및 부정행위, 관계 회복에 대한 협조 불이행 등을 피력하며 이혼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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