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명의 부부 중 한 부부는 이혼할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그만큼 부정적으로 이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할지말지 고민 중이신 분일 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가 있기에
유책배우자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1.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2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른 한 쪽을 유기한 경우
3. 혼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매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혼인한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이 밖에도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위와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자료도 같이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외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도 제기하실 수 있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황을 파악한 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정신적인 피해를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그 고의성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게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면 부정한 행위의 기간이나 상간녀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게시다면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걱정과 고민이 많겠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대비한다면 어느정도 마음의 짐을 덜어두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일을 진행하는 곳에 맡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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