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한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한 뒤 이혼으로 마무리를 짓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택하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립적인 판단 아래 양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여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절차를 따르게 되죠.
오늘은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조정이혼 절차와 조정이혼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니 3분만 집중하시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신청의 절차는
조정이혼신청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부가 출석해야 하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기일이 정해졌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는 법률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날 부부는 서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인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첫 조정 기일에 모든 게 합의된다면 금방 이혼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3회 정도 진행되며 여기서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조정이 신청을 하셨다면 법률 대리인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협의 이혼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이런 시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신청을 한 후 받게 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정이혼의 단점이라면?
조정이혼은 합의에 꼭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배우자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가지고 설득하고 양보한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정은 쉽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조정이 결렬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즉,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신중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지, 무엇이 유리한지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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