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저장 기소유예 대처방안을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앱은 카카오톡, 유튜브, OTT, 쇼핑 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앱으로 대화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이미지, 동영상, 음성, 문서, 압축 파일도 전송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링크 주소도 보내어 공유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한 값에 대해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하나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며 공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jpg, mp4, txt, mp3, zip과 같은 파일을 받으면 해당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에 소장할 수 있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간 사진을 서로 보내고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는 보고서나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달하고 다운을 받는 일만 있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채팅 앱으로 부적절한 파일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파일은 카촬물, 음란물, 성착취물, 딥페이크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 저장, 시청 혐의라 할 수 있는데, 현재 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해 법이 새로 개정되어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 연루되었을 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즉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포할 목적으로 편집, 가공, 합성하였을 때, 제작된 딥페이크음란물을 유포하였을 때 처벌이 내려졌는데, 이제 달라진 법에 따라 제작을 한 행동 자체에 대해 바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 받아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파일을 받아서 저장한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음란물,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저장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이 문제에 대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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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 단체 채팅앱, 익명 채팅 앱 등에서 영상을 다운 받아 저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에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현재 딥페이크를 저장한 것이 적발되어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해킹을 당했다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 놓거나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한 계정을 고의로 탈퇴하거나 휴대전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일부러 지워버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법 위반, 아청법 위반 딥페이크 저장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선처를 받기는 커녕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사에 혼선을 가져오는 진술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