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기계나 자동차를 조작하는 행위로, 최근 이러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범의 경우 재범자나 상습범보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일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소주 한 잔 정도의 알코올 농도로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이러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일 때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구공판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0.2%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을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채혈결과 0.203%가 나왔으며, 8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으며, 호흡측정을 진행했을 땐 0.08%의 수치가 나왔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및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 등도 소명하여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03%로 상당히 높아 검사가 구공판기소 한 사건으로,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