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혐의 유무에 따른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만취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 준강제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만취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여 가능한 한 선처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취 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신적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쓰러지거나 잠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용 등 어떤 것이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면 혐의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역시 보관 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며, 억울하게 만취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

만약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형량 감형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감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합의를 얻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며,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의 경우에도 물적 증거가 부족하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취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