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상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5천만 원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감액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상간사실은 인정하나, 상간남 아내의 주장과 다른 사실 및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조정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상대방 청구 손해배상금에서 1,500만 원을 대거 감액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한 일체 내용을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통·배포·전송·제공 등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즉시 손해배상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