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죄질 불량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사건개요]

•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사건으로, 피해자 경찰단계에서부터 엄벌 탄원하고 있어 합의하지 못할 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본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 선임 이후, 합의 소통의 물꼬를 텄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양해를 구해 기소까지 시간을 받음

• 이후, 현실적인 범위에서 합의 조력함.

​

[결론]

• 피해자가 피고인측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없이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재판부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 검사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의 판결이었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