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반포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안으로 

요즘은 상대방과 전화번호를 교환함과 동시에 SNS 계정도 같이 공유하여 서로를 팔로우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팔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각자 올린 게시물을 볼 수 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SNS 개인 계정에 업로드 하는 것은 자신을 찍은 셀카 사진, 풍경, 음식, 옷 등 다양한 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제작 반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SNS에 업로드 된 게시글이나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딥페이크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물을 다른 이에게 반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과 반포한 행위에 대해서 두 혐의 모두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때는 아청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반포하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반포도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형량을 높게 잡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편집된 허위영상물을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여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일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에 처하게 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그 아동청소년에게 반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영상물 또는 아청물을 만들고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현재 피해가 심각하여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있어 명쾌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대응을 혼자서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에 철저히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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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반포에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결과로 확정이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혐의이기에 형사 처벌 별개로 보안처분이 붙게 되는 것인데, 처분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문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혐의에 유죄가 확정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그 즉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