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 방법]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음주운전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번이 초범인지 재범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과 재범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범인 경우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의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윤창호법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인지, 그리고 마지막 처벌이 10년 이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순 음주운전은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물건에 부딪힌 경우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기본 도로교통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규정이 더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진단서나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후,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편법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서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하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0.08, 0.2 등으로 나뉘며, 각 수치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0.01% 내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차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5로 나왔을 경우, 마지막 음주 시간을 조정하여 0.08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마지막 음주 시간과 적발된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많은 대응 방안이 있으나, 음주운전 전문 솔루션을 가진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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