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100건 이상 촬영/ 구속수사/집행유예 

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촬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그 혐의가 인정되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조언해줍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진술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의 이해

변호인은 피의자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 포렌식 조사, 법원 출석 등 다양한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대응

카촬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증거의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변호인은 포렌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법적 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100회 이상의 카메라 촬영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길거리, 지하철 등의 야외공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치마속과 레깅스 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 횟수 또한 매우 많은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매우 반성하는 모습에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인터넷에서 몰래 카메라 등을 찾아보며 화를 푸는 특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 등을 촬영하며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해당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체를 할 수 없게 되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촬영하던 상황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에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았기에 양형에 집중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양형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1) 지인들의 탄원서

(2)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3)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에 대한 우려 불식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는 적었고, 합의에도 미온적인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한 모습을 강조하였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이와 같은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100회 이상의 불법 촬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