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실형 뒤집다 

음주운전 항소심실형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음주 4회 전력

- 실형판결 위기에 처해

- 항소심으로 집행유예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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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의뢰인 입장을 잘 공감하고, 가장 간절한 결과를

이루어 드리는 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이혼전문

배희정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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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심 선고 직후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대다수가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었으나, 배희정 대표 변호사는 신속히 비선임 접견을 통해 수원구치소에서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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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면밀한 법률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전과 4회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전력으로 인해 죄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징역형 선고에서 참작하지 않은 여러 사유들을 항소심에서 부각했습니다.

1. 사고 부재와 낮은 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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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경위에 대한 감정적 요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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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은 사건 당일이 피고인의 부친 생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가족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고인의 반성과 참작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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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계신 할머니를 평생 돌보고 싶은 피고인의 간절한 바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5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4. 수차례 접견을 통한 심리적 안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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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앞선 항소심 재판들이 대부분 기각되는 상황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시로 접견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불안을 덜어주고, 반성문 작성과 진술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법적 주장을 정교하게 펼친 결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었으며, 사회에 복귀하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철저한 법률적 준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피고인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