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범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비위행위의 수위에 비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매년 소청결과 사례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소청심사 사례를 통해 공무원 성범죄에서의 징계 수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와 불이익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가 아닌 성희롱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사사로운 불륜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소청 사례집의 실제 사례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해임)

소청인은 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의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 되기 전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한 바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형사재판 종결까지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성희롱 (정직)

소청인은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외근조끼 위로 가슴 부위와 복부를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밤에 뭐했노”라고 말하여 언어적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위반 행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근무복 세탁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바지 주름을 만진 것이지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며,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고, 무전기를 빨리 찾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밤에 뭐했냐고 물었던 건 피해자가 졸고 있던 상황에서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으며, 피해사실을 호소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고, 소청인이 평소 성매매 이야기를 해왔으며, 기혼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으로 느낄만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여 소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불이익이 큽니다. 또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해당 비위 행위를 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방법은?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에 대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기존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리적 근거와 주장, 입증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만큼 준비 기간이 짧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었다면

소청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행위가 직무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타당성을 잃은 징계 처분의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